청소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법률사무소 고등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캠페인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1. 만16-18세의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평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ns를 이용한 성희롱: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학생 얼굴과 몸매 평가하는 것 등 -증거(녹음,증인 등)가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감금 및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 이외에 다양한 성범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학생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바뀌기도 하나요? 3. 학생의 온라인카페(일베 등)를 이용한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법률 상 어떻게 처벌되는 지 혹은 실제 처벌사례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더보기 지인이 제 집에서 성매매를 했어요.(feat.성매매알선/신고)리버티법률사무소 지인이 제 집에서 성매매를 했어요. (feat.성매매알선/신고)리버티법률사무소 제가 6개월 정도 해외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거주하던 오피스텔 월세 때문에 피곤하던 찰나에 아는 형님이 자신이 6개월 동안 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용 용도를 물어보니 서울에서 술 마셨을 때 한 번씩 들려 쉬려고 한다더군요. 그럴듯하게 들려 오케이를 하고 외국에 나가 업무를 보던 중 친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집에서 불법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 그 형님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알려주더군요. 다음 날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을 했더니, 성매매 일을 좀 했다고 실토하더군요. 왜 남의 집에서 그런 짓을 하는지.. 더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저 몰래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더보기 청소년 성매매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feat.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청소년 성매매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feat.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랜덤채팅을 통해 19살(미성년자)의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성매매를 제시하더군요. 이 후 메신저로 넘어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던 중 자신이 여자애의 오빠라며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는 신고는 하지 않을테니 합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뒤늦게 검색해보니 그 여자애의 사진도 도용한 사진인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