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작년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은닉재산을 있음을 공직자재산불성실 신고문제로 알게 되었는데요. 누락된 재산이 있다니 속은 기분이 듭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소송이 종결된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에 대부분은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 시에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