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d[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소득의 전부를 책임져왔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비록 돈은 못벌었지만 아이 키우고 내조하느라 혼인생활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정말 재산분할에 아무런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혼인생활 중 아이의 육아와 살림에만 집중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대상 재산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소송은 가사비소송사건이므로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빚을 혼자 갚았어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혼자 빚을 갚았어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갚아야 할 때가 되어 급한대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갚은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위 질문의 요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의 기준시기 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작년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은닉재산을 있음을 공직자재산불성실 신고문제로 알게 되었는데요. 누락된 재산이 있다니 속은 기분이 듭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소송이 종결된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받게 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상해보험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약혼을 하고나서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문제와 종교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양 집안 사이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일시금이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는 1997년 B와 결혼을 하였으나 이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