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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본인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가면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 ​ 그래서 인정되는 유아인도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탈취당한 경우 그 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 인도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 ​ ​ ​ ​ 다만, 현실적으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내와 원만히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내가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소홀히 하여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군요. 그러던 와중 아내가 종교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지 몇 달째입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 ​ ​ ​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으로서 부부간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각자가 이를 존중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 ​ 다만 이로 인해 혼인관..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진행 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 내지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 ​ ​ ​ 우선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 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재산분할의 방법 및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재산분할방법에는 ​ ① 현물분할 ② 경매분할 ③ 대상분할 ​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 ​ 이 중 경매분할의 경우, 경매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물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 ​ ​ ​ ​ 현물분할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 ​ 다만, 이러한 경우.. 더보기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포함이 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제 명의 빌라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더군요. 그런데 빌라는 명의만 제 것일 뿐 어머니가 매수자금을 전부 지원해주었고, 명의만 제 것으로 되어있는 명의신탁 받은 재산에 불과합니다. 저희 가족은 심지어 그 빌라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습니다. 빌라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 ​ ​ ​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후 얼마 전에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울 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한 상태인데요. 재혼해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형제끼리 성이 달라져 걱정입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 ​ ​ ​ 이혼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재혼한 배우자와 아이의 성과 본이 달라지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다행히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 ​ ​ ​ ​ ​ 바로 가정법원에 '자의 성 · 본의 변경허가 신청서'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 이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자녀(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법..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혼하기에만 급급해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것이 있는데요. ​ ​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한 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다음 달부터 소득이 끊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 ​ ​ ​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 액수가 부담되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 ​ ​ ​ ​ ​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이상적이겠지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 ​ 이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허가심판 청구' 즉, 소를 제기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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