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베트남 신부가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법무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혼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도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있는 외국인 자녀 양육(F-6-2)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혼인 단절(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 실종 또는 '자신에.. 더보기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랜 기간 별거한 아내와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더 후처에게 지급해야 한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 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은 공무원으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법적인 아내는 A씨가 아닌 B히인데요. 남편은 B씨와 10년 넘..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본 대법원 판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파탄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