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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에 제기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위 청구에 대하여 모두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단해주지 않기에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를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 다만 판례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본인을 돌싱이라고 하였고, 서로가 만나다가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남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저는 상대방의 아내 라는 사람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남인줄 알고 사귄건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 ​ ​ 상대방이 미혼인줄 알고서, 혹은 돌싱이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하다가 덜컥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남) 위자료 소장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 이러한 경우 ..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쇼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상대방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학력과 지급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재일 한국인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능한가요? ​ ​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재외국민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참조). ​ ​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 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청구는 적합할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협의는 적합할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설입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판례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였는데요. ​ ​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 ​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가사소송법 제62조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전 약속 어긴 아내의 흡연이 이혼사유가 될까? ​ [이혼변호사] 혼전 약속 어긴 아내의 흡연이 이혼사유가 될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결혼 전 남편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계속해서 흡연을 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남편 A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 ​ 다만 남편도 담배를 피운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남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 ​ ​ ​ ​ A시는 혼인을 전제로 B씨에게 금연을 요구,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 2011년 B씨와 결혼했습니다. ​ ​ 하지만 B씨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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