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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이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2가지가 있는데요. ​ 가사소송법에서 조정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가사소송법 제49조),​ 현행법상 이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 ​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뜻이 합치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부가 이혼 의사만 합치되면 법이 이혼의 자..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 ​ ​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 을 소개하겠습니다. ​ ​ ​ ​ ​ 2009느합239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심판하였습니다. ​ ​ ​ ​ ​ ​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라고 전제한.. 더보기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배우자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 [이혼변호사] 60세 전에 이혼해도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 ​ ​ ​ ​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는데요. ​ ​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영향 있을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다면 상간자에 영향 있을까? ​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어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 ​ ​ 원고와 A는 2001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 ​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했고, 2018년 5월경부터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 A는 2018년 5월경 집을 나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위 원룸에 드나들었.. 더보기
[이혼변호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친자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자녀 둘 다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 ​ 남편 A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 아이를 낳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 4년 후인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생각해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사실 아내가 혼외 관계를 통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 2013년 부부갈등.. 더보기
김지진 대표변호사 출연 유튜브 [강변쌀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유튜브 [강변쌀롱]을 시작합니다. ​ 유튜브 [강변쌀롱]은 변호사들의 일상과 다양한 법률 이야기들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 ​ ▶브이로그 ​​ 1. [강변쌀롱]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튜브 도전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BzIvf6QLjc 2. [강변쌀롱] 변호사들은 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 https://www.youtube.com/watch?v=rdbfb-VK5Ig ▶로스쿨 대선배의 꿀팁 ​​ 1. [강변쌀롱]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로스쿨 면접 일타강의 ​ https://www.youtube.com/watch?v=Y3zDNkB7Kr0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법 이야기 ​ 1. [강변쌀.. 더보기
[이혼변호사]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바람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 ​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A의 어머니가 며느리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 ​ ​ 재판부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 ​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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