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무변호사] 중재합의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회사의 계속운영 여부에 관하여 B사와 C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사업 기본계약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여하한 분쟁이 발생시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손해를 입은 측은 아래 명시된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싱가폴국제중재.. 더보기 [배명복 칼럼] 핵 균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 10부작으로 된 다큐멘터리 영화 ‘베트남 전쟁’을 봤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겸 제작자인 켄 번즈가 2017년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대작이다. 영화를 통해 새삼 확인한 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조(自助)’의 진리다. 남이 아무리 도와줘도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결기 없이는 나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외세에 국가안보를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것인지도 절감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승리가 무망(無望)해지자 남베트남의 패망이 훤히 예상됨에도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고 서둘러 베트남에서 빠져나갔다. 한·일.. 더보기 [기업법무변호사] 육아휴직 다녀오니 왕따가 됐어요(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2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은행원 A는 요즘 회사에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A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예금업무(수신)를 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자 회사는 기존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 업무를 주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식 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A는 복직하자 마자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회사는 A만 빼고 회의를 해서 A를 퇴사시키기 위해 따돌리는 계획(왕따)을 모의하였고, 심지어 A가 창구에 앉지 못하도록 책상을 치우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트레.. 더보기 [기업변호사] 친한 선배가 밤마다 연락이 와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직장인 A씨는 요즘 출근 하기가 무섭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점심을 같이 먹기는 했지만 남자로 호감을 가진것은 아니었던 선배 B가 자꾸만 A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후배들한테 잘해주는 선배라고 생각했지만, 여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 B 선배한테 사적으로 연락 받은 사람은 A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점심이나 같이 먹자" 정도 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말에 연락오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머해?", "같이 영화나 볼까?" 정도는 애교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 늦은 시간에,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주말에 같이 드라이브 가자" 며 점점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