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쌀롱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처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서초구가 관내 대형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초구 의원들이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 더보기 김지진 대표변호사 출연 유튜브 [강변쌀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유튜브 [강변쌀롱]을 시작합니다. 유튜브 [강변쌀롱]은 변호사들의 일상과 다양한 법률 이야기들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 1. [강변쌀롱]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튜브 도전기 https://www.youtube.com/watch?v=wBzIvf6QLjc 2. [강변쌀롱] 변호사들은 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rdbfb-VK5Ig ▶로스쿨 대선배의 꿀팁 1. [강변쌀롱]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로스쿨 면접 일타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Y3zDNkB7Kr0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법 이야기 1. [강변쌀.. 더보기 [이혼변호사]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바람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A의 어머니가 며느리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한테 물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 더보기 가사소송(이혼/위자료/양육비) [이혼변호사]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한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2년전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돌싱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 이를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혼인사항 기록이 없는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는 B의 회사 일을 돕던 도중에 B의 서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였고, B가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는 B가 2년 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