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동영상 유포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feat.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 하겠다고 협박 했습니다. (feat.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리버티법률사무소​ 동영상 유포협박 신고를 당했습니다. 여자 친구는 저보다 좋은 사람이랑 썸 타는 중인데 저한테 걸려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너 나랑 잘 때 영상 찍은 것 생각 안 하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영상 같은 건 지워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곧바로 경찰서에 동영상유포협박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상은 핸드폰으로 찍었다가 지웠는데 홧김에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현재 핸드폰은 복원한다고 압수 당한 상태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 더보기
성관계 후 성병이 옮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성관계 후 성병이 옮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알고지내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콘돔을 끼고 관계를 가졌으나, 그 여성이 적극적으로 콘돔을 벗기고 관계 할 것을 원해서 콘돔을 벗겨내고 관계를 했는데요 ​ 관계 이후에 제가 카톡답장이 너무 늦는다며 다른여자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하고 그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 후에 그 여성이 두고간 약을 발견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염증약인데 성병에도 먹는 약이더라구요. ​ 놀래서 비뇨기과에 가보니 성병에 걸렸다고 성병이 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너무 화가나는데 성병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그 여자를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 ​ ​ ​ .. 더보기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일하다 알게 된 사람인데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연락을 끊으니, 제 업무용 전화로 한 달이 넘게 음란한 문자 및 사진들을 전송해오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더보기
수사기관을 움직여라! 피해 구제 위한 고소전략 " 범죄 피해자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줄 것이란 생각은 버리세요! "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전적으로 당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서로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에 어떻게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죠. ​ ​ 따라서 형사고소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사건 진행 도중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 난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에 빠르게 대처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죠. ​ 이밖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금물! 형사고소시 유의사항 ㅣ " 억울하고 .. 더보기
피고인 방어권 보장! 공판에서 변호사의 역할 "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의 유죄/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을 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 l 이것을 형사재판에서는 공판 절차라고 부릅니다. ​ 검찰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 기소된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신문 및 진술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죠. 허나 보통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 따라서 검사와 판사 앞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 *** 이때 필요한 것이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의 확실한 도움! *** ​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지나치게 높거나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도와줘 법률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 여기서 잠깐! 공판절차부터 CHECK 형사소송에서 공판이.. 더보기
당황할 수밖에 없는 피의자 신문! 변호인과 함께하세요 " 낯설고 강압적인 신문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억울한 피의자가 태반! " 피의자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신문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 이처럼 피의자 신문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특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강화되었으니 피의자에게는 희소식이죠. ​ 리버티 법률사무소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왜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정으로 더 강화되다! " 이전까지 피의자 신.. 더보기
형사법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평소에 법과 충돌하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나 법은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특히 간혹 자신도 모르는 새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죠. ​ 그중에서도 민법과 형법은 성격이 확연히 다른 법률입니다. ​ 먼저 두 법률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리버티 법률사무소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부터가 다르다!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재판 목적부터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나, 이와 달리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죠.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 더보기
성범죄라고 다 같은 처벌은 아니다! 성범죄 변호 유형 알아보기 "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허나 성범죄라고 모두 다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성범죄는 크게 성폭력과 성매매로 구분되며 또 세분화되는데요. ​ 이처럼 성범죄는 유형이 다양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변호 역시 각 사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 ​ 그래야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해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 ***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가해자가 되었다면? 주목! *** ​ 하루빨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리버티 법률사무소가 성범죄 유형에 따라 어떻게 변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 KEY POINT는 무엇인가? / 대부분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