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결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상정보등록의 자세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상정보등록의 자세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판결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24살 여성입니다. 1년 6개월 전 목욕탕에서 어떤 여성 분이 제 알몸으로 핸드폰을 비추고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여자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그 여자를 찍었고 그 사진이 성기가 공개되지 않은 알몸 상태였고 전 벌금 100만원 그리고 선고유예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임신을 하면서 20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고 오늘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임신중이고 만삭인데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반성문쓰고 임신중이라 깜빡 잊어하지 못했다라고 ..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돌잔치에서 어르신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공공장소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돌잔치에서 어르신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