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진행 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 내지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 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