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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이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2가지가 있는데요. ​ 가사소송법에서 조정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가사소송법 제49조),​ 현행법상 이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 ​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뜻이 합치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부가 이혼 의사만 합치되면 법이 이혼의 자..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 ​ ​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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