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feat.존속폭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친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feat.존속폭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아내와 장모님은 평소에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최근엔 1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않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새벽2시에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앞으로 찾아오셨고 장모님을 직접 안정시키겠다고 내려간 와이프가 걱정되어 내려가보니 장모님에게 심하게 맞고 있더군요.. 맞고있던 와이프를 떼어놓고 경찰에 신고하니 장모님이 오히려 집단폭행당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저희들을 고소하셨고 오늘 송치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 260조(폭행, 존..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 더보기 음주운전, 가볍게 생각한다면 큰일! 윤창호법으로 처벌기준 강화 " 술 한 잔인데 뭐 어때? 에이,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음주운션하셨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짧은 술자리엔 음주운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허나 최근 이슈가 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는 사실! *** 그러므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만약 음주운전 적발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이 쏘아올린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윤창호법은 작년 2018년 9월 25일경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부산 달맞이고개 입구 횡단보도에서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