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랜 기간 별거한 아내와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더 후처에게 지급해야 한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 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은 공무원으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법적인 아내는 A씨가 아닌 B히인데요. 남편은 B씨와 10년 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