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쇼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학력과 지급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전 약속 어긴 아내의 흡연이 이혼사유가 될까? [이혼변호사] 혼전 약속 어긴 아내의 흡연이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결혼 전 남편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계속해서 흡연을 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남편 A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다만 남편도 담배를 피운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남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시는 혼인을 전제로 B씨에게 금연을 요구,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 2011년 B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