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담보제공명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신청 중 이행명령신청 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양육비 그 자체는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권을 가지는 자가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와 모가 함께 양육비의 일부씩 부담해야 하는 것도 가능하다. 1992.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