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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 ​ 오늘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 ​ ​ 법원은 ​ "사실혼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재산분할의 방법 및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재산분할방법에는 ​ ① 현물분할 ② 경매분할 ③ 대상분할 ​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 ​ 이 중 경매분할의 경우, 경매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물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 ​ ​ ​ ​ 현물분할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 ​ 다만, 이러한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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