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틀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남자친구가 삼년동안 몰카를 찍었어요. (feat. 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남자친구가 삼년동안 몰카를 찍었어요. (feat. 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상성범죄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더보기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일하다 알게 된 사람인데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연락을 끊으니, 제 업무용 전화로 한 달이 넘게 음란한 문자 및 사진들을 전송해오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