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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 [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2019두42112)에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 ​ ​ ​ ​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는데요. ​ ​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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