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저는 중국인으로 한국인 남자와 2년 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폭언과 폭력이 지속되어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저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이혼해주겠다' 고 하여 종이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재산분할이 뭔지도 몰랐고 경황이 없어 싸인을 하였는데요. 혼인생활 내내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번 만큼 재산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이혼을 하기 전, 혹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포기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 고 합의한 후 위 약정 내지 합의의 효..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진행 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 내지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 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더보기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요. (feat. 형사고소/폭행 or 상해) 리버티법률사무소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요. (feat. 형사고소/폭행 or 상해) 리버티 법률사무소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는 술이 취해 있었는데 폭행 당시 멍든 거나 동영상도 있고요 그런데 진료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 법률사무소 : 입니다. 여전히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홍상수 김민희 커플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3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홍 감독과 김민희는 24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하네요. 홍상수 감독의 신작 '도.. 더보기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저는 원래 196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와 공무원의 착오로 1964년도에 출생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년퇴직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960~19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 출생신고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히지 못하여 본인이 실제로 태어난 생년월일과 다른 날짜로 출생신고되어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준의 정정)..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대상 재산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소송은 가사비소송사건이므로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 더보기 전 여자친구가 성폭행(강간)으로 신고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전 여자친구가 성폭행(강간)으로 신고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성폭행으로 신고 당했어요. 만나는 도중에 사실 제가 때린 적도 있었지만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신고 당했어요 신고 취하를 위해 합의하러 갔을 때 저랑 한 대화도 녹음해서 제출을 했던데 제가 잘 못한 건 알지만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항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아울러 성폭행(강간)이라고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