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상정보등록의 자세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상정보등록의 자세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판결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24살 여성입니다. 1년 6개월 전 목욕탕에서 어떤 여성 분이 제 알몸으로 핸드폰을 비추고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여자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그 여자를 찍었고 그 사진이 성기가 공개되지 않은 알몸 상태였고 전 벌금 100만원 그리고 선고유예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임신을 하면서 20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고 오늘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임신중이고 만삭인데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반성문쓰고 임신중이라 깜빡 잊어하지 못했다라고 ..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법률사무소 ​ 신상정보등록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 ​ ​ 안녕하세요. ​ 2018년 07월11일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 그리고 보호관찰소 2년, 성교육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아닙니다. 나이, 직업등을 고려해서 등록만 선고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등록을 언제까지 하라는 판사님의 말씀이나 판결문 내용에 없더라구요. ​ 보호관찰소는 한번은 전화출석, 한번은 직접 가는 출석 하는것으로 바뀌었고, 성교육은 이수 다했습니다. ​ 그리고 작년 여름에 신상정보등록 한번, 올해 2019년에 등록 했습니다. ​ 법원에서 이행하라는것은 최대한 빨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