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d[이혼변호사]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한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소득의 전부를 책임져왔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비록 돈은 못벌었지만 아이 키우고 내조하느라 혼인생활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정말 재산분할에 아무런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혼인생활 중 아이의 육아와 살림에만 집중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안녕하세요리버티 법률사무소대표변... blog.naver.com 민법 제839조의2 제②항은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할비율을 정하는 참작사유 중 '기타 사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일시금이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는 1997년 B와 결혼을 하였으나 이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