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상정보등록 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2018년 07월11일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2년, 성교육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아닙니다. 나이, 직업등을 고려해서 등록만 선고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등록을 언제까지 하라는 판사님의 말씀이나 판결문 내용에 없더라구요. 보호관찰소는 한번은 전화출석, 한번은 직접 가는 출석 하는것으로 바뀌었고, 성교육은 이수 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신상정보등록 한번, 올해 2019년에 등록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하라는것은 최대한 빨리 .. 더보기 신상정보공개,고지/유사 강간 사건 피의자 입니다. (feat.유사강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유사강간 혐의로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feat.유사강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사귄 학교 후배한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날 만난지 한달째 되어 둘이 서로 놀러갔다가 카페 구석진 곳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는 부끄럽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그냥 손으로 해달라고 후배 손을 잡고 제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댔고, 그리고 나서 별 다른 문제없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 연락이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