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응해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30일 이내 감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실제 이혼여성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