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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해야 하는데요. ​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정하게 됩니다. ​ ​ 오늘은 양육자 내지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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