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공무원연금분할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 ​ ​ ​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 ​ ​ ​ ​ A(63)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B씨의 공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