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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협의이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사이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 ​ ​ ​ 그렇다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 경우,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 ​ 최근 법원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도 부부 일방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 더보기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외도를 한 일방이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 ​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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