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혼하기에만 급급해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한 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성립 하였고, 매월 판결이 정한 양육비 액수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재판으로 양육비 액수가 결정되었더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원에 '양육비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즉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 허가 판결 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시하는 '미성년인 자의 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