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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조정변호사

[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성립 하였고, 매월 판결이 정한 양육비 액수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 ​ ​ ​ 네, 가능합니다. ​ 재판으로 양육비 액수가 결정되었더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 이 경우에도, 법원에 '양육비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즉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다만 양육비 증액 허가 판결 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시하는 '미성년인 자의 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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