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고죄로 걸릴까봐 고소 못하고 있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무고죄로 걸릴까봐 고소 못하고 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제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제 3자에게 유포했습니다. 아래에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인데, 얼굴도 노출이 돼있습니다.. 몰래찍은 증거와 유포한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겁도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상대방을 담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을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을 해서 보관만 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어플로 급만남을 했는데 신고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어플로 급만남을 했는데 신고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 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력(유사강간)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