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상정보등록 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2018년 07월11일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2년, 성교육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아닙니다. 나이, 직업등을 고려해서 등록만 선고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등록을 언제까지 하라는 판사님의 말씀이나 판결문 내용에 없더라구요. 보호관찰소는 한번은 전화출석, 한번은 직접 가는 출석 하는것으로 바뀌었고, 성교육은 이수 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신상정보등록 한번, 올해 2019년에 등록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하라는것은 최대한 빨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