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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한 여름밤의 불장난과 이혼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당사자 중 한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 사례입니다. ​ ​ ​ ​ ​ ​ ​ ​ ​ ​ ​ ​ ​ 결론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구독~~!!!) ​ https://www.youtube.com/watch?v=rdqTPXjVdTU&t=36s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고유정 사건에 대한 단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고유정 사건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했다는 혐의도 충격적이지만, ​ 이를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고, ​ 고유정이 전 남편을 오히려 비난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 ​ 하지만 고유정 사건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살해되던 날 고유정의 전 남편은 아주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이혼한 부모 중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유정은 2017년 이혼 이후 사건 당일까지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았고, ​ 전남편은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쌓..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소송 도중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함께 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A는 B와 협의이혼 하였고 협의 이혼 이후, 1년이 지나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협의 이혼 이후 2년이 넘은 시점), A는 B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A는 새로 발견한 B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 더보기
가사소송(이혼/위자료/양육비) [이혼변호사]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한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A는 2년전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돌싱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 이를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B는 A에게 혼인사항 기록이 없는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는 B의 회사 일을 돕던 도중에 B의 서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였고, B가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A는 B가 2년 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민법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