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행정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진단 받은 20대 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는 입사한지 5개월 만에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심적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 또는 체류 자격 변경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는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몽골인 A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해 처음에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 체류 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재정능력 미비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처분서를 받았고,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모두 구분 없이 '체류 기간 연장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