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저 어린 아이의 몸을 만져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맹세코 없었어요. (feat. 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그저 어린 아이의 몸을 만져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맹세코 없었어요.

(feat. 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살 성인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얼마 전 영화 은교를 보고 나도 저런 작품을 꼭 한 번 써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맨살이 잔뜩 드러나 사진들을 찾기 시작했고, 급기야 만져보고 싶다는

해서는 안될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들은 곧 욕망이 되어 주체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생각해낸 것이 집 근처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근처를 서성이다가

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나올 때 은근 슬쩍 가슴과 엉덩이를 제 손에 부딪치고 스쳐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끝나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는 이 나이에도 내다보지 못했었나 봅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학생의 소스라치게 놀라는 목소리에 덜미를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 정말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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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죄가 강제 추행죄입니다. 강간죄의 대상(객체)은 부녀, 즉 여자인 데 비해 강제 추행죄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 대상이 되며, 주체는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인데 그 정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그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가 되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와 같은 정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살 성인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얼마 전 영화 은교를 보고 나도 저런 작품을 꼭 한 번 써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맨살이 잔뜩 드러나 사진들을 찾기 시작했고, 급기야 만져보고 싶다는

해서는 안될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들은 곧 욕망이 되어 주체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생각해낸 것이 집 근처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근처를 서성이다가

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나올 때 은근 슬쩍 가슴과 엉덩이를 제 손에 부딪치고 스쳐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끝나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는 이 나이에도 내다보지 못했었나 봅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학생의 소스라치게 놀라는 목소리에 덜미를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 정말 어떡하죠?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작가라서 판사님께서 생각을 다르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시에 전과 기록은 얼마나 남아있나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가라는 직업이 강제추행을 해도 정당화된다는 것은 용인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작가라고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에서 참작이 되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되고 다만 최대한 다른 양형참작 등 준비해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우선 전과기록이 발생합니다. 다만, 벌금형 선고는 징역형 처분이 아니기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전과자체는 실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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