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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증명한다!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피의(가해)/고소(피해)사건[경찰(수사)-검찰(수사)-공판] 전 단계
실무진행에 있어서의 처분·선고 성공사례 BEST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특히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 분야'에 관해
심층적이고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및 분석으로
첫 경찰조사 입회 시 의뢰인의 혐의인정/부인에 대한 결정부터
명확한 법리적용에 따른 사건해결까지
각 사안에 맞는 법적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가해)사건, 고소(피해)사건 모두
오직 의뢰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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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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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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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초기대응으로 밀착 케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 진행
✔ 수임 즉시 경찰/검찰 수사 및 조사 담당자 직접 면담
✔ 변호인 또는 사건담당 전문실무(관) 법무이사를 통한 수사일정 조율
✔ 공판(재판)기일 외 선고기일에도변호인 또는 법무이사가 의뢰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 끝까지 책임
✔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브리핑 및 관련 면담 제공
✔ 합의대행 및 상대방 측과의 협상력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각 해당 사건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
✔ 형사고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연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 쌍방 간 법률분쟁과 관련하여 형사 및 민사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협상진행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금액 등 손해배상금액을 도출
✔ 양형의견서" 를 통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형량을 제시
<개별양형인자 중 핵심사항을 타겟팅하여 변론을 진행>
✔ 경찰/검찰 조사 입회 및 공판(재판)기일에 변호인 직접 출정
✔ 수사 및 공판 전 단계에 걸친 충분한 방어권 보장 능력과 변론 능력을 갖춤
✔ 수준높은 법리 적용 등 호소를 통해 최고의 실무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각 해당 사건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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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대표적인
피의(가해)/고소(피해)사건[경찰(수사)-검찰(수사)-공판] 전 단계 실무 성공사례 BEST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에 집중해 주십시오.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적 성공사례
<피의(가해)사건>
CASE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강제추행
2017형제180** / 김ㅇㅇ
/
【본 사안은 서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스킨십 및 카메라 촬영에 대해
피해자가 일방적인 스킨십을 당했고, 저희 의뢰인이 카메라 촬영까지 일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적 변론 및 혐의부인의 판단 근거는
사건 당일 이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였습니다.
저희는 당황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관련된 혐의부인을 주장할 수 있는 '스모킹 건'에 해당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차분히 확보하면서 검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에서 쌍방의 합의하에 이른 스킨십 및 촬영이었다는 것을
각 증거를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없는 사건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변론하였고
계속적으로 이어진 검찰조사에서 의견서 제출 및 증거자료 정리 외 법리적 주장으로
결국 3차례 검찰조사 종료 후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저희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발견된다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지만,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어
결국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기록 자체가 생기지 않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 부가처분 또한 배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CASE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강요
2018형제565** / 조ㅇㅇ
/
【본 사안은 저희 의뢰인이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고소한 상황에서
고소사건을 진행 중에 상대방도 저희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위 2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고소를 해 저희 의뢰인이 명예훼손 및 강요 등으로 경찰 입건되어
경찰조사 처음부터 함께 진행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의 핵심적 변론 및 혐의부인의 판단 근거는
저희 의뢰인에게 상대방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강요에 대한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 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당황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관련된 혐의부인을 주장할 수 있는 '스모킹 건'에 해당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차분히 확보하면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 조각 및
강요에 대한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1차례 경찰조사 및 1차례 검찰조사 종료 후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경찰에서부터 저희의 적극적 의견서 제출 및 조사 입회 때의 변론으로
저희 의뢰인에게 혐의점 자체가 구성될 수 없다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보충 조사 1회가 있었고 이에 성실히
조사에 함께 응하여
결국 2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기록 자체가 생기지 않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 부가처분 또한 배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막막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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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를 부담없이 방문해 주십시오.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방어권 보장 능력, 의견 피력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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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및 노하우로 모든 의뢰인의 심적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사례 外에도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에는
수 많은 피의(가해)사건과 관련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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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2019형제50** / 류0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소년법 적용)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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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019고단1** / 권00
공판 종결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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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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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형법상 강요
2018형제565** / 조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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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2017형제485** / 조00
재범사건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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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화제조, 음란물배포 방조】
2017형제910** / 설ㅇㅇ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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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 성매매)
2018형제368**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019고단47** / 이ㅇㅇ
공판 종결 / 재범 사건,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준유사성행위)
2019고합* / 박ㅇㅇ
공판 종결
검사 징역 4년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집행유예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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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2019형제135**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외 다수 피의(가해)사건 처리 등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적 성공사례
<고소(피해)사건>
CASE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
【본 사안은 피해자(의뢰인)가 주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
당일 과하여 주량을 넘어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피고소인에 의해
모텔로 끌려가 성범죄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판단한 본 사안에서의 핵심은 의뢰인 즉,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을
확보하여 검토 후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적용 판단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공존하고 있던 의뢰인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당일 기억이 있는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실관계를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상담 및 면담으로 저희는 피고소인에게 적용시킬 혐의에 대해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준강간 / 준강제추행>
저희는 즉각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작성 후, 관할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지휘를 받은 담당 경찰이 배당된 직후 저희는 피고소인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신청 및
피고소인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각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저희에 의견을 최대한으로 주장, 요청하여 적극적 고소유지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포렌드식 복구를 맡기게 되었고,
차후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 받아
영장 집행되어 피고소인을 사전구속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 사안을 의뢰받은 직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피고소인을 엄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기관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기소"를 목표로
고소유지를 진행하였고, 적극적 고소유지 전략의 결과로
실제 검찰에서 피고소인은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feat. 물론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공판(재판)에서 저희 측에게 합의요청을 간절히 해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몇 번에 걸친 면담과 심도깊은 논의 끝에 합의를 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저희는 합의대행까지 위임을 받아 피고소인 측 변호인과 합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상 및 합의서 작성/제출의 모든 진행을 전문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에서 저희가 제시한 합의금액 일체를 받아들이도록
저희의 축적된 협상 노하우 및 기술 등 바탕으로 피고소인 측에 최대한의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저희가 원하는 합의금 전액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CASE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협박
2017고단16** / 박ㅇㅇ
/
【본 사안은 피해자(의뢰인)와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이 서로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의뢰인의 가족 중 1인에게 유포하고,
이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을 겁박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 착수하고 저희가 가장 먼저 고려했던 부분은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적용 시
가장 강력한 처벌, 즉 엄벌을 위해 혐의 자체를 적용할 때 (실체적)경합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수 차례에 걸친 상담 및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던 중
피고소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2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적용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점) 및 제14조제2항(영상물 유포에 관한 점)
위반의 각 2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하여 별도 혐의로 구성해 적용된 것입니다(실체적 가중 처벌).
+
형법상 협박의 점
저희는 즉각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작성 후, 관할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사지휘를 받은 담당 경찰이 배당된 직후 저희는 피고소인에 대한 휴대폰 및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 및
피고소인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각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저희에 의견을 최대한으로 주장, 요청하여 적극적 고소유지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휴대폰 및 노트북 일체를 압수수색하여 포렌드식 복구를 맡기게 되었고,
차후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 받아
영장 집행되어 피고소인을 사전구속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 사안을 의뢰받은 직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피고소인을 엄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기관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기소"를 목표로
고소유지를 진행하였고, 적극적 고소유지 전략의 결과로
실제 검찰에서 피고소인은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feat. 본 사안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합의 없이 엄벌을 끝까지 재판과정에서도 탄원해
피고소인은 (장기)실형에 처해져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재판장님의 판결문에서도 확인한 바,
피고소인은 저희가 처음부터 법리를 구성하여 전략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각 혐의들 모두 실체적으로 경합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차후에 진행된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인께서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또 위임을 맡겨주셔서 저희가 처음부터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에서도
의뢰인의 막심한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의 금액으로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전부승소"
이에 더해 피고소인 측에게 의뢰인의 민사소송비용 즉, 변호사 비용 일체도 지급 청구하여
이 비용도 (전액)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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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2017형제454** / 최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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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변조】
2018형제84** / 김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 특수협박 / 강요】
2019형제305** / 조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2018형제53** / 최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
【상해】
2017형제659** / 김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
【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
【협박 / 특수협박】
및
【모욕】
2018형제127** / 이ㅇㅇ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2017고단16** / 박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외 다수 고소(피해)사건 처리 등
“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가 그 마음 각각 진실되게 헤아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모든 의뢰인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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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는 위 성공사례 외에도
수 많은 성공사례들을 진행하여
뛰어난 실력이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무한 신뢰를 받는 법률사무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사안이든 문제든 본인에게 발생한 즉시
또한 그 사안 및 문제를 인지한 즉시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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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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